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한 연장 사유가 인정되거나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다른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 위반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과소신고 가산세가 없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동시에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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