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가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 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 그 소득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 제공 장소가 한국이면 급여 지급처가 해외이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3조·제4조) ※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업장과 무관하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과세(지방소득세법 제103조의18) ※
• 사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대가가 해외 본점에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국주1234‑2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