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공급 용역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공급 용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근로자를 파견·공급하여 그 사업자가 자체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근로자공급 용역의 면세)에 따라,

• 공급 대상이 사업자이며
• 제공되는 것이 근로자 자체(노동력)이고
• 물품·용역이 아닌 순수 노동 공급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공급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면세대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