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은 모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그 방식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세가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세액 또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적용되어 최종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영세율 적용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0원이 되지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수출 등 외화 획득 사업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