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합병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발생하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승계한 자산의 총액에서 승계한 부채의 총액을 뺀 금액)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합병교부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의 개념과 유사하게 법인격 소멸 시 순자산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합병 시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합병법인: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합병법인: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을 계상하고 5년간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고 상각합니다.
• 피합병법인 주주: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장부가액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