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9. 19.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나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공사 발주자 및 건설공사 도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적용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의 규정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목적: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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