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그리고 법인 또는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