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관세 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입 시 관세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급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개별환급제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별로 납부한 관세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간이정액환급제도: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원재료별 확인 절차 없이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 시 납부세액을 정부가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라 수출금액 당 일정 금액으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출한 제품에 실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