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흥업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의 실질적인 형태와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상 유사한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고, 이를 위한 시설(예: DJ 부스, 특수 조명 등)이 갖춰진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3. 영업 형태의 실질: 영업허가 종류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유흥주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4. 재산세 중과: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