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의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정정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면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