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9. 21.

    포괄양도양수 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일부 자산이나 부채만 양도하거나, 사업의 종류가 완전히 변경되어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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