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무상임대가 간주임대료와 관계가 있나요?
2025. 9. 22.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임대는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해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①6, 통칙 33‑71‑1) → 가산세 없음
- 무상임대 → 간주임대료(전세금·보증금 이자액) 산정 대상
- 간주임대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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