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시 퇴직금 처리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사업 양도 시 퇴직금 처리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직원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양도사업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양수사업자는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해 실제 퇴직 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9조·시행령 제57조).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핵심이며, 퇴직금 인계로 고용 연속성이 확보되면 공제 적용에 불리한 영향을 방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