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고용승계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2.
사업 양도 시 고용승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공동사업자가 탈퇴하고 남은 사업자가 기존 상시근로자를 승계할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위 규정에 따라 반영합니다.
- 양도사업자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 계속 근무하면, 양도사업자가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기업에 인계하고, 양수기업은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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