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안분 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22.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안분 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제공에 대해 간주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주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면제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가 자동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납부 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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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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