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착오외에 적용되던 2% 가산세가 없어졌나요?
2025. 9. 22.
아니요, 기재사항 착오 외에 적용되던 2% 가산세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허위·위조 발급 가산세’ 등 특정 상황에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가공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또는 3%)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 가산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해당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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