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자사주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3.
불균등 자사주(저가양도)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며, 거래로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 현저한 이익분여가 존재하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 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 이상이어야 함
- 저가양도(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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