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23.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매입세액 공제 제한·세무조사 위험 등 중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예: 월세 300만원·1년 미발행 시 36만원).
-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비용처리 제한됩니다.
- 국세청 전자신고 연동으로 미발행 사실이 적발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신고 시 0.1%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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