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23.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8조의2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을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는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에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 판례(부가 22601‑1241)에서도 기한후 신고 후 제출이라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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