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지점 지배인)의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차입해 대납하고, 해당 지배인이 연간 4천만원씩 5년간 구상권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4.

    법인이 직원(지점 지배인)의 중과실 손해배상금을 차입해 대납하고, 직원이 연 4천만원씩 5년(총 2억) 구상권 약정으로 상환할 경우 회계·세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차입 시: (차변) 현금 2억 / (대변) 차입금 2억 2️⃣ 손해배상금 대납 시: (차변) 손해배상금 2억 / (대변) 현금 2억 → 동시에 (차변) 종업원대여금 2억 (직원에게 회수 예정) / (대변) 차입금 2억(차입금 감소) 3️⃣ 연 4천만원 상환 시(매년): (차변) 현금 4천만원 / (대변) 종업원대여금 4천만원 ※ 세무: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28조(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상환하는 금액은 원금 회수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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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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