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수술로 인한 병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4.
취업규칙에 병가·수술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유급 병가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활용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 연차가 소진된 경우에는 무급 병가(또는 무급 휴직)로 처리됩니다. 단, 사용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요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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