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법인 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공급이 되며, 공급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상·시가 이하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이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은 실제 매매가격(또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무상·특수관계인 증여 시 시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 관련 판례: 국세질의 부가가치세과‑3481(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