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항목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상 ‘학자금·장학금’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급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니고,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시 정산합니다.

주요 근거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수당·장학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받는 … 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함.

원천징수 적용

• 기업은 장학금 지급 시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시 직원이 실제 소득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예외 상황

• 장학금이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예: 대학 연구비·장학금)에는 기타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