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발급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가공 발급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1. 천재지변·화재·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2. 납세자·동거가족의 중증 질병·사망(상중) 등
3. 사업에 심각한 손해·중대한 위기
4. 정전·시스템 오류·정보통신망 장애 등
5. 금융기관·세무서 휴무 등으로 정상 납부가 곤란한 경우
6.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 하에 장부·서류 압수·영치 등 이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전액 또는 일부(예: 50%·30% 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