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4.
원천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 과다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는 절차이므로 가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에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납부된 경우(신고·납부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고 간주).
- 특정 사유(기타소득명세서 오류 정정, 부당해고 판결 등)로 인한 수정신고.
- 납부세액이 없거나 비과세·면제 대상인 경우.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수정신고에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없고, 수정신고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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