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4.

    원천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 과다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는 절차이므로 가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에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1.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납부된 경우(신고·납부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고 간주).
      2. 특정 사유(기타소득명세서 오류 정정, 부당해고 판결 등)로 인한 수정신고.
      3. 납부세액이 없거나 비과세·면제 대상인 경우.
      4.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수정신고에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없고, 수정신고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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