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교육비 지원금은 세무상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기업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교육비 지원금은 세무상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장학금

   • 비과세 요건: (①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사규에 따라 지급, ③ 교육기간 6개월 이상이며 교육 종료 후 근무를 지속하거나 반환 조건 부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해당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요건 미충족 시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
   • 비용 처리: 기업은 위 요건을 충족하든 아니든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처리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제42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2. 교육비 지원금(직원 교육비·자녀 교육비)

   • 비용 처리: 기업은 교육비를 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자 과세: 교육비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20조). 업무와 관련하면 비과세(위 장학금 요건과 동일).

3. 기부 형태(학교·사립학교 등에 장학·교육비 지급)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소득금액×50% 또는 10%) 내에서 비용 처리 가능.

핵심: 비과세 여부는 ‘업무 관련성·사규·근속조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으며, 기부 형태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