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원천지급시기가 2월 말까지인 것이 법정 기한인가요?

원천징수세액을 2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정한 이유는 연말정산 신고와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신고기한은 매년 3월 10일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이 전에 납부돼야 신고와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2월 말) 경과 후 1일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국세징수법 제5조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이자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부기한을 2월 말로 설정해 납세자의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