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매출 누락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 누락 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5. 9. 25.

    매출을 누락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을 누락해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매출·매입 모두 신고누락 시 각각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매출 누락 → 매출 신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 0.5% 등) 적용
    • 매입 누락 → 매입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매입세액 × 10% 등) 적용 따라서 매입 누락이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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