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부과되나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양수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이전(매도·양도)할 때 과세표준(양도가액)으로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세액은 양도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판례: 법원 | 소4446440-1981 (2025‑08‑15) – 양도자에게만 납세 의무가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