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심사청구 –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공단은 60일(연장 20일) 내에 결정합니다.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재심사위원회는 60일(연장 20일) 내에 재결합니다.
3. 행정소송 – 재심사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30일(이의신청)·90일(소송제기)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심‑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106조
• 행정심판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6.11. 91누10292 판결
• 대법원 1992.10.27. 92누1643 판결
• 대법원 1992.12.8. 92누7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