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 보험료에 10%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지급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단체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10%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는 잘못된 발행이며, 면세세금계산서(부가세 0%)로 정정받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보험업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공급가액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면세 공급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를 징수·징수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1999.5.11. 선고 99다8155 판결 등은 보험료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