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리베이트가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먼저 해당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세무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신고 정정: 이미 신고한 손금에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정정신고)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2. 가산세·가산이자 방지: 정정신고를 신속히 진행하면 가산세·가산이자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정정하면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문서 보관: 리베이트 지급 근거와 계약서, 지급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해 두어 추후 세무조사 시 ‘비용이 아닌 비업무 관련 지출’임을 입증합니다.
4. 비용 재분류: 리베이트를 손금이 아닌 ‘비용’(예: 마케팅비)으로 재분류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5. 전문가 상담: 세무사·법무사와 상담해 손금부인 사유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합니다.
6. 향후 리베이트 정책 검토: 리베이트 지급 자체를 재검토하고, 합법적인 마케팅·홍보 비용(예: 광고비)으로 전환해 세무상 비용 처리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