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현금영수증만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매입세액공제·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행 거부·허위 발행 시 건당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발행이 적발되면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10일 이내 시정 시 10%로 감면됩니다.
• 현금영수증 자체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는 없지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