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이 다른 본업을 시작하면 대표자는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원이 본업을 새로 시작해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하거나 근무를 중단하더라도, 대표자는 별도로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표자는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직원(또는 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대표) 자격을 유지합니다.
• 직원이 다른 사업을 시작해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기존 사업장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격상실 신고(퇴직·전환 신고)’만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표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직원이 없게 되면 대표자 본인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6조제2항).
• 따라서 대표자가 별도로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 자체가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더 이상 사업주로서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때이며, 직원이 다른 본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