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법적 제재가 적용되나요?

인력공급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 요건을 위반한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됩니다.

• 허가 취소·정지: 고용노동부는 허가 요건(자본금 1억 원 이상, 전용면적 20㎡ 이상, 상시 5인 이상(4대보험 가입) 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행정처분: 허가 없이 영업을 지속하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무허가 파견·공급업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파견사업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