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며,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1.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의무 가입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지속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국민이 대상이며, 소득·재산·주택·자동차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1.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로자와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지속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국민이 대상이며, 소득·재산·주택·자동차 등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위 기준은 각각 국민연금법 제2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및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