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처리 유예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2025. 9. 26.
국세 체납 처리를 유예(체납처분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12개월) 입니다. 유예가 시작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유예가 유지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 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 – 동일 규정 명시
- 실제 행정 실무에서도 유예 신청 시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세 체납 처리 유예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세 체납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 유예가 거부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