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와 세법상 신고금액이 다를 때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서 FIFO 금액을 사용해 조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법상 신고액이 다를 경우,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한 평가방법(예: FIFO)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세무신고 시 선택한 평가방법이 FIFO라면, FIFO로 산정한 재고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예: 평균법·원가법 등) 사이의 차액을 조정액으로 기재합니다.
• 만약 세무신고 방법이 FIFO가 아니라 다른 방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 등)이라면, 해당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조정액은 "세법상 신고액 – 장부가액"(또는 그 역)으로 산출하며, 차액이 양(익금)이면 익금에, 음(손금)이면 손금에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 장부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이 다를 경우 차액을 익금·손금으로 조정하도록 명시합니다.
3.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장부가액을 기본으로 하되, 세법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판례

• 서이46012‑10032 (2004.01.07) – 표준원가·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실제원가와 세무신고 방법(예: FIFO) 사이 차액을 재고자산·매출원가에 적절히 배부조정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로 인정.
• 법인46012‑3530 (1996.12.18) – 표준원가계산방식이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고, 신고한 재고평가방법에 따라 차액을 배부조정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4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음을 명시.

따라서, FIFO 금액을 사용해 조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