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중도해지 위약금은 영세매입, 면세매입, 매입불공제, 의제매입세액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2025. 9. 26.

    렌트카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불공제(매입세액공제불가 항목)에 해당합니다. 위약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벌칙·과태료·위약금’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매입세액공제불가 항목)에서는 ‘벌칙·과태료·위약금 등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매입불공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렌트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매입불공제에 포함되어 손금(비용)으로만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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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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