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급여가 장기간 누적될 경우 기업에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미지급급여가 장기간 누적되면 기업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재무·세무 리스크 – 부채와 비용이 과소계상돼 재무제표가 왜곡되고, 세무조사 시 가공세금계산서·자금 유출 의심으로 가산세·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적·금융 위험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제38조·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임금·퇴직금이 모든 채권보다 우선변제됩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와의 채무조정이 어려워지고, 파산·청산 위험이 커집니다.
3. 신용·이미지 손상 – 장기 미지급은 기업 신용도 하락과 거래처·투자자 신뢰 상실을 초래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