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확정된 후에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나요?

산재가 확정된 뒤에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9조·제54조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급여를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고용주가 동일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면 중복 지급이 되므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법 제84조는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용주는 환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제 환수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조정 절차를 거쳐 급여액이 조정되며, 미신고 시 사기·부당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