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이 있나요?

네, 이의신청을 할 때는 별지 제32호 서식(이의신청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고, 신청인의 인적사항·처분 내용·불복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근거
  • 국세기본법 제66조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별지 제32호를 공식 서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50조도 동일하게 서식 사용을 명시합니다.
  • 대법 86누540(1986.10.28) 판결은 서식·명칭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당초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불복이면 이의신청으로 인정된다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6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관련판례

• 법원 | 대법원 86누540 (198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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