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인력공급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인력공급업을 2인 이상(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의 ‘인력공급(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서비스업(직업소개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2. 자본금 – 법인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등으로 1억 원 이상 증명.
3. 사무실 – 전용면적 20㎡ 이상(임대차계약서 제출).
4. 인력 – 상시 5인 이상(4대보험 가입) 고용 증명서류 제출.
5. 사업계획서 – 인력관리·재무·운영계획 등 상세 내용 포함.
6. 보증보험 – 1천만원 규모 보증보험 가입.
7. 심사·현장실사 – 서류 검토 후 현장 실사 진행, 통과 시 2~4주 내 허가증 발급(허가 후 3개월 이내 사업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