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명의대여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조 제1항)
•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허용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