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가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9. 28.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계산식: (미납·과소납부 세액) ×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또는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이자율, 일반적으로 일 0.022 % ≈ 연 9.125 %)
    • 한도: 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75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기간은 최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다고 봄)입니다.
    • 초과환급: 초과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초과환급액)에 동일한 방식으로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산세 부과 기준) 및 제56조(가산세 계산 방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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