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일반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기업’으로 분류됩니다. 1️⃣ 업종 요건 미충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주점·여관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2️⃣ 규모 요건 초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매출액·자산 기준을 초과합니다. 예) 부동산업 매출액 400억원 초과,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등. 3️⃣ 독립성 요건 미달 –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실질적인 소유·경영 독립성이 없을 경우.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중소기업,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일반기업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