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4대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용주가 근로자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 미납한 보험료와 가산이자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각 보험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3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산재보험 100만원(1회 적발 기준)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외에도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할기관의 시정명령을 받으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내용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안내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은 각각 ‘가입·보험료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산금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