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이 명확한 경우 명의신탁 및 위장전입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포탈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명의신탁·위장전입에 대한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발견일(또는 포탈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까지 연장됩니다.

• 소멸시효 연장 근거
  1. 국세기본법 제27조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조세포탈이 인정되면 ‘조세포탈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는 압류·고지·독촉 등으로 시효가 중단·정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포탈이 확인되면 시효는 다시 시작하지만 연장된 10년 기간 내에만 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 명의신탁·위장전입의 세무적 효과
  • 명의신탁 자체는 증여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상속세·증여세법 제45조의2)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액이 산정됩니다.
  • 위장전입(실질적 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부동산·주식 이전)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며, 무효 등기는 소급 효력을 가지므로 원래 소유자에게 세액·가산세·이자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적용 예시
  1. 2020년에 명의신탁 재산을 위장전입한 사실이 2023년에 적발되면, 시효는 2023년부터 10년(2033년)까지 연장되어 그 기간 안에 세액·가산세·징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고지·독촉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된 10년 기간이 계속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조세포탈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5년 →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명의신탁·위장전입은 포탈 목적이라면 증여·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며, 무효 등기로 소급 적용됩니다.
• 시효는 포탈이 발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만 회수·청구가 가능하므로, 세무당국은 조기 적발·조치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