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사건에서 발견일(또는 포탈 행위 종료일)이 소멸시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세무당국이 탈세 사실을 알게 된 발견일(또는 포탈 행위가 종료된 종료일)이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날부터 일반 조세채권은 5년, 특별한 경우는 10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중단·정지 사유가 없을 경우 계속 진행됩니다.

• 발견일(또는 종료일) → 소멸시효 시작
• 일반 조세채권: 5년, 일부는 10년
• 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시효 진행
• 민사소송법 제188조: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멈춤
• 대법원 판례(1991·2005 등)에서 시효 시작과 중단 사유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