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감면대상은 해당 지자체가 공표한 조례·조례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 – ‘조례·규칙’ 또는 ‘세제·감면’ 메뉴에서 감면조례 전문을 열람.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자공시시스템(예: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전자공시시스템) – 검색창에 ‘재산세 감면’·‘감면조례’ 등 키워드 입력 후 해당 조례를 조회.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법령정보통합시스템 –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 근거한 감면조례를 연계해 검색할 수 있음.
4. 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운영기준개선방안 등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감면조례 현황표를 참고하면 전국 지자체별 감면대상 현황을 한눈에 파악 가능.

위 자료들은 모두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공공용·공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세액감면·면제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감면 허용 범위·절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